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명칭
	유형 (중복 가능)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 (아는 경우에 작성)	예상되는 행정기관
	예상되는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 30일 이내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이 신청자에게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