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8호서식] | |||||||||||||||||||||||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 명칭 | ||||||||||||||||||||||
| 유형 (중복 가능)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 ||||||||||||||||||||||
| 주요내용 | |||||||||||||||||||||||
|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 확인번호 | 유효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법령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 사유 | ||||||||||||||||||||||
| 기간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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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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