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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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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이내
신청인기관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기관ㆍ단체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합니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