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1. 10. 15.> | |||||||||||||||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조회목적 | 대체역 편입 신청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통 보 | |||||||||||
| 신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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