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1. 10. 15.> | |||||||||||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조회목적 | 대체역 편입 신청 | ||||||||||
| 조회결과 | 연번 | 작성일자 | 작성관서 | 죄명 | 처분일자 | 처분관서 | 처분결과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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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이 회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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