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5. 2. 7.> | ||||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2호 | |||
| 1)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
|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
|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
| 4) 법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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