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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7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8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0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1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지관리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술인력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
건축허가
번호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제곱미터연면적/규모(층수)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완공일.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연면적은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신 청▶접 수
▼
적합성 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작성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