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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7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8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0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1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지관리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술인력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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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1. 2. 2.>
[ ]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는 신청연도를 기재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
(성능점검업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등록번호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