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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7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8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0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1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지관리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술인력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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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휴업
[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등록번호등록일
연월일
년 월 일
신고 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접 수휴업ㆍ폐업 확인
(등록말소 공고)
대장정리
신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