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						[ ] 상속 [ ] 양수 [ ]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승계인)	승계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기계설비법」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 고 인
제출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양수인의 경우 영업 양도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을 말합니다.
2. 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3. 피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을 말하며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신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