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4.11.> | ||||||
| 징 벌 의 결 서 | ||||||
| 수용자 인적사항 | 성명 | 수용자번호 | 죄 명 | |||
| 형명ㆍ형기 | ||||||
| 주문 | ∼ 에 처한다.( ∼ 유예한다) | |||||
| 이유 | 1. 의결이유 2. 주장사실과 판단 3.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여부 및 그 기간 | |||||
| 근 거 법 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8조제3항 | |||||
| 년 월 일 ○○○ 징벌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