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별표 제1호의료장비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상의료용품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장비의 규격(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갑 사용방법 1(제12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갑 사용방법 2(제12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갑 사용방법 3(제12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양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금속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벨트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보호의자 사용방법(제1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호침대 사용방법(제1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보호복 사용방법(제1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포승 사용방법 1(제13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포승 사용방법 2(제13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포승 사용방법 3(제13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처우등급심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학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귀휴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원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도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귀휴허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귀휴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도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호장비사용 심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총기휴대 금지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징벌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석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징벌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징벌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징벌집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가석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가석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교정위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장비의 규격(제12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보호장비의 규격(제123조제1항 관련)
1. 수갑
가. 양손수갑
재질잠금장치연결고리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최소사용손목 크기
ㆍ스테인리스스틸
ㆍ두랄루민
ㆍ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2.5cm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최대: 20cm 이하
최소: 16cm 이상
지름: 5cm
나. 일회용수갑
재질형태잠금장치규격
특수
플라스틱
좌우 동형 또는 상하 동형의 띠가운데 홈으로 끝을 통과시키며 홈 안에서 조임(50㎝~88.5cm)×1.3cm×0.3cm
(길이, 넓이, 두께)
다. 한손수갑
재질형태연결고리최소사용
손목 크기
구성
ㆍ스테인리스스틸
ㆍ두랄루민
ㆍ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지름: 5cmㆍ수갑 1쪽
ㆍ연결고리
ㆍ자물쇠
2. 머리보호장비
재질형태규격색상구성
고무
또는 우레탄
헬멧머리둘레: 55cm ~ 65cm
두께: 1.5cm
베이지 또는 파란색ㆍ후두부 중앙 고정장치
ㆍ지름 1cm 미만의 환기구멍
3. 발목보호장비
가. 양발목보호장비
재질잠금장치연결고리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최소사용
발목 크기
ㆍ스테인리스스틸
ㆍ두랄루민
ㆍ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35cm 미만의 고리규격최대: 59cm 이하
최소: 53cm 이상
지름: 7cm
나. 한발목보호장비
재질잠금장치연결부위최소사용
발목 크기
구성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두랄루민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7cmㆍ수갑 1쪽
ㆍ연결고리
ㆍ자물쇠
4. 보호대
가. 금속보호대
재질규격구성
스테인리스스틸길이 150㎝ 미만의 고리규격ㆍ수갑연결용 고리
ㆍ안전자물쇠
나. 벨트보호대
재질형태규격구성
벨트: 폴리프로필렌
링: 스테인리스스틸
벨크로접착 띠140㎝×5㎝ㆍ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 중앙 분리형 벨트
ㆍD형 고리
ㆍ안전 자물쇠
5. 보호의자
형태규격중량구성
6개의 단방향조절식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신고정형 의자
70㎝×117㎝×112㎝
(넓이, 깊이, 높이)
32㎏ㆍ의자: 38㎝×51㎝(넓이, 깊이)
ㆍ등받이: 30㎝×81㎝(넓이, 높이)
ㆍ팔걸이: 9㎝×43㎝(넓이, 길이)
ㆍ어깨, 배, 다리, 팔 구속벨트 및 잠금장치
6. 보호침대
형태재질규격구성
보드형보드: 겹판식 합성목재
벨트: 폴리프로필렌
81㎝×190㎝×5㎝
가로, 세로, 두께
ㆍ보드 1개
ㆍ6접점 구속벨트
ㆍ머리충격방지용 베개 1개
7. 보호복
앞면뒷면
형태재질규격(가슴둘레)구성
재킷형면대: (109㎝~124㎝)
중: (94㎝~114㎝)
소: (81㎝~99㎝)
ㆍ버클 6개: 등판 왼쪽 4개, 등판 오른쪽 아래 1개, 왼쪽 소매 끝 1개
ㆍ나일론 버클 조임끈 6개
ㆍ목부위 마찰방지 바이어스 처리
8. 포승
종류재질길이(m)지름(cm)
일반용면110.7
개인용면40.3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