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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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4.11.> | |||||||||||||||
|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 |||||||||||||||
| 년 월 일 | 결재 | 담당 | 보안과장 | 소장 | |||||||||||
| 수용자 인적사항 | 번호 | 성명 (나이) | ( 세) | 수용거실 | 죄명 | 형명ㆍ형기 (형기기산일) | ( ) | ||||||||
| 보호장비 사용사항 | 종류 | 사용방법 | |||||||||||||
| 사용이유 | (고지 여부: ) | ||||||||||||||
| 사용일시 | 누적 사용시간 | 해제 일시 | |||||||||||||
| 일시 해제 | (시간, 사유, 횟수 등을 기재) | ||||||||||||||
| 수용자 동정사항 | 1. 도주도구 제작 등 도주를 기도하거나 예비하는 등 도주의 징후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2. 자살 또는 자해 도구를 제작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자살 또는 자해의 징후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3. 폭언을 하거나 폭행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4. 시설, 기구, 물건 등을 손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5. 흥분상태의 지속 등 심리적 불안상태를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6.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 | |||||||||||||||
| 관계자 의 견 | 담당근무자 | 보안감독자 |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 | ||||||||||||
| 소장 심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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