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4.1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집행통지서 |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수용자 인적사항 | 수용자번호 | 죄 명 | |||||||||||||||||
| 형명ㆍ형기 | |||||||||||||||||||
| 징벌의 내용 및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 | |||||||||||||||||||
| 불복방법 | 귀하는 징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소장면담ㆍ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붙임 징벌의결서 부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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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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