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별표 제1호의료장비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상의료용품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장비의 규격(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갑 사용방법 1(제12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갑 사용방법 2(제12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갑 사용방법 3(제12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양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금속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벨트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보호의자 사용방법(제1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호침대 사용방법(제1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보호복 사용방법(제1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포승 사용방법 1(제13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포승 사용방법 2(제13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포승 사용방법 3(제132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처우등급심사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학적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귀휴심사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원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도보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실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귀휴허가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귀휴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도보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호장비사용 심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총기휴대 금지자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징벌의결 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석포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징벌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징벌의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징벌집행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가석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가석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교정위원 추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징벌의결 요구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4.11.>
징벌의결 요구서
수용자 인적사항	성명		수용자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징벌 사유	( )위반 등
조사 중 처우제한 내용	[ ] 접 견: [ ] 서신수수: [ ] 전화통화: [ ] 실외운동:				[ ] 작 업: [ ] 교육훈련: [ ] 공동행사참가: [ ] 기 타:
요구자 의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벌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의)장 (서명 또는 인) ○○○징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 1. 조사기간 중 처우제한 내용란은 규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처우를 표시하고 그 기간 등 내용을 기술한다. 2. 첨부사항: 징벌대상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