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갑지) <개정 2021. 3. 16.>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신 청 인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특수관계자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신청인과의 관계
	국가 및 주소

조 정 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입 예정 시기		통관 예정 세관
	거래가격 조정방법	※ 세부내역 을지에 기재
「관세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2.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4.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지) <신설 2017. 3. 31.>

거래가격 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입물품 내역
※ 거래가격 조정대상 수입물품 상세

2. 거래당사자(지급자, 영수자)
※ 지급/ 영수가 실시될 거래당사자

3. 수입물품별 거래(잠정)가격 산출방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잠정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과정을 기술

4. 거래가격 조정 방법 (예시)
※ (미실행) 실현 영업이익율이 정상범위 3%이상 ~ 5%이하
(외환송금) 5% 초과시 : 영업이익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송금
(외환영수) 3% 미만시 : 영업이익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영수

5. 거래가격 조정 시기(분기, 반기, 연말 등)

6. 거래가격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 거래가격 조정 예상금액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기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