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5. 12. 31.>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 격
연번	호	소호	품 명	규 격
1	8422	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포장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수 있는 것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로 담아 포장하는 기계로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는 것
2	8422	90	부분품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인 로터리 펌프로서,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에 밀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고, 토출량이 롤러 1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8424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습식분사기(automatic wet blast system) 또는 표면처리기(polish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규사 등의 연마제가 첨가된 물을 고속,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절삭 날을 연마하고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광택을 낼 수 있는 기계로서, 공기 압력과 수압이 각각 2바(bar) 이상 6바(bar) 이하인 것 2. 물리증착법(PVD) 등으로 제품의 표면을 코팅한 후 발생된 버(burr)를 제거할 수 있고 표면의 광택도(光澤度)를 높이기 위한 기계로서, 사용되는 매체(media)의 코어 크기(core size)는 0.6밀리미터(㎜) 이하이고, 알갱이 지름(grain diameter)이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4	8439	20 30	종이ㆍ판지의 제조용 기계 종이ㆍ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8439	30	종이ㆍ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8439	30	종이ㆍ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	8441	10 80	절단기 그 밖의 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절단기(slitter, cut off)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수 있는 것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8	8441	30	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로서,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이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 커터로 한정한다.
9	8441 8479	30 82	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2,500리터(L)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8443	11 13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輪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셋(offset) 인쇄기로서,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8443	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스크린 인쇄기로서, 인쇄회로기판(PCB)에 솔더크림을 인쇄할 수 있고,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8445	11 12 19	카드기(carding machine) 코밍기(combing machine)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소면기(carding machine)로서, 방출 속도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생산 능력이 시간 당 15킬로그램(㎏) 이상이고,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sliver)로 만들 수 있는 것 2. 정소면기(comber)로서,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300회 이상인 것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정소면 준비기(lab former)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실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90미터 이상 권취할 수 있는 것
13	8445	13	연조기나 조방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조기로서, 슬리버(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리버 방출속도가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8445	13	연조기나 조방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조방기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분당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8445	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혼타면기(scutch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1,000킬로그램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비로서,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수 있는 것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수 있는 것
16	8445	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이물질 검출기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7	8445	20	방적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링(ring) 정방기로서, 회전축(spindle)이 분당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와류(vortex) 정방기로서, 분당 25미터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3. 오픈 엔드(open-end) 정방기로서, 회전자(rotor)가 분당 10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18	8445	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撚絲機)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고속 연사기로서, 장력(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링을 이용한 닙 벨트 방식(Nip Belt Type) 또는 원판 마찰 방식(Friction 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8445	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줄 또는 실 감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1,200미터 이상 감을 수 있으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8446	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의류용)을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분당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워터제트(Water-jet) 방식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4미터(m) 이상인 것
21	8448	11	도비(dobby)기ㆍ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ㆍ복사용ㆍ천공용ㆍ조립용 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카드 직기(Jacquard Machine)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생활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	8448	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방적 공정용 슬러브사 제조기(slub yarn device)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3	8448	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실 결점 제거를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photo 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감지장치(보조장치를 포함한다)로서,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 2. 실의 길이, 굵기, 두께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털이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3.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spindle)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24	8448	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로서, 소면기(carding 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8448	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마기 또는 래핑기(lapp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 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26	8451	80	그 밖의 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동열처리기 또는 열처리장치로서, 방적사의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7	8456	11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다결정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및 입방정 질화붕소 화합물(cubic boron nitride)의 고정밀 가공을 위한 5축 레이저 가공기로서, 펄스형 광섬유레이저(pulse fiber laser)의 출력이 20와트(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	8457	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지름이 0.01밀리미터인 구멍부터 지름이 0.04밀리미터인 구멍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4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0.4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repeatability)가 ±0.1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인 것
29	8457	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고속 3축 가공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가공용 공구(tool)를 32개까지 장착 가능한 것 2.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40,000회까지 가능한 것 3. 각 축의 진직도(眞直度)가 0.5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진원도(眞圓度)가 0.6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30	8458	11	수치제어식	CNC 자동선반(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automatic lathe) 중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선축은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회전수가 20,0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1	8459	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수치제어 방식으로 볼 스크루(ball screw)의 축 나선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작업축(work spindle) 1세트당 회전각도의 오차범위가 0.001도(°) 이내인 것 2. 테이블 위치 이동단위를 0.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32	8460	24 29 31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 수치제어식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금속이나 서멧(cermet) 또는 베어링(bearing) 제조용 외경ㆍ내경ㆍ내외경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공(finishing)용 내경단면연삭기, 앵귤러연삭기, 원통연삭기, 프로파일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가공축 이동단위를 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나.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dressing)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축의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 2. 볼 스크루(ball screw)의 축 홈 또는 너트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작업축(work spindle) 1세트당 회전 각도의 오차범위가 0.001도(°) 이내인 것 나. 가공테이블의 위치 이동단위를 0.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3. 5축 지그 연삭기(jig grinder)로서, 지름이 14밀리미터 이상 100밀리미터 이하인 연삭대상물을 연속으로 최대 48개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4. 5축 프로파일 연삭기(profile grinder)로서, 전자결합소자 카메라(charge-coupled device camera)를 통한 디지털 측정이 가능하고, 각 축의 정밀도가 0.1마이크로미터이며, 주축의 회전수가 분당 3,000회 이상 20,000회 이하인 것 5. 인서트(insert)의 단면 가공을 위한 저면가공기로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휠(diamond grinding wheel)을 바닥면에 체결하여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가공정도 자동계측 기능을 갖춘 것 6.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블록(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기 위한 것으로서, 베드(bed) 위의 문형 칼럼(column)에 2기의 숫돌축이 2기의 숫돌대 위에 각각 부착되어 있고, 5축 제어가 가능하며, 각 축의 최소 설정단위를 0.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7.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레일(guide rail)의 상하 및 측면(홈부)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가공길이가 3미터 이상이고, 1회(cycle)당 소요시간이 40분 이내인 것 나. 최소 9축 이상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테이블축의 단위를 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각 축의 단위를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것 8. 4축 외주면 연삭장비로서, 인서트 팁(insert tip)의 측면을 연삭하고, 팁의 내경 최대 45밀리미터까지 연삭 가능한 것 9. 인서트(insert)에 팁 포켓(tip pocket)을 연마하는 3축 이상의 자동 연마설비로서, 로봇팔(robot arm)을 이용하여 인서트를 자동 공급ㆍ회수할 수 있는 것
33	8460	24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카바이드 공구 양단의 챔퍼(chamfer) 및 포인트 연삭 가공용 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 공급(loading)이 가능하고, 측정(probing) 장치를 활용해 균일한 치수로 생산 가능한 것 2. 2축(X, Y축) 이송 방식이고, 롤러(roller)로 제품을 고정(clamp)하며, 최대 가공 크기가 지름 2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150밀리미터 이상인 것
34	8460	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인서트(insert)의 인선(刃先) 챔퍼(chamfer)를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1회(cycle) 당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정밀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35	8460	90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베어링(bearing) 제조용 슈퍼피니싱기(superfinishing)로서, 외경이 130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가공물을 연마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4,000회 이하이고, 지석진동수가 분당 최대 1,25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6	8461	50	톱기계나 절단기	카바이드 자동 절단기(double servo automatic carbide bar cut-off)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원형의 카바이드 봉(carbide round bar)을 절단하는 기계로서, 동시에 2개의 봉을 절단할 수 있고, 최대 직경 35밀리미터인 봉까지 절단할 수 있는 것 2. 카바이드 절단 및 챔퍼(chamfer) 장비로서, 초경 공구 양단의 챔퍼 연삭 및 포인트(point) 연삭과 절단 가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
37	8462	90	기타	초경 분말을 성형하는 전기식 프레스(press)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식 서보모터(servo-motor)와 볼 스크루(ball screw)를 조합한 방식인 것 2. 상하 반복 위치정밀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3. 상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300밀리미터 이상이고, 하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 4. 상축의 성형하중이 60킬로뉴턴(kN) 이상인 것
38	8479	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전선권선기를 포함하는 금속 처리용 권선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4축 권선기로서, 전자동(in-line) 설비가 적용된 것 2. 권선방식(winding type)이 노즐(nozzle) 타입인 것
39	8479	89	기타	코팅기(coating machine) 또는 도금기(plating system)로서, 절삭공구의 표면에 3메가파스칼(MPa) 이상 4메가파스칼(MPa) 이하의 고진공 영역에서 플라즈마(plasma)를 형성시켜 물리증착(PVD)을 통해 아크 이온(arc ion)을 코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	8537	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공작기계 제어를 위한 수치제어반(numerical controller)으로서, 최대 12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서보모터(servo motor) 및 스핀들모터(spindle motor)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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