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관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3건 · 보관 9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12. 23.>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7. 10. 30.>삭제
별표 제2호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1.4.1>삭제
별표 제4호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세 등 납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출, 반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거래가격 조정방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교용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채집ㆍ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추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매출 및 매입거래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무상태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포괄손익계산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법인사업자 공통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사업자 공통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업종ㆍ부업종 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동사업자 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휴업ㆍ폐업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출자 명세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여권발급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조달계약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법인세 환급금 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이용권ㆍ회원권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지방세환급금 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법원공탁금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담배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해외 직접투자 신고(보고)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월별 거래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해외현지법인(확정분, 가결산)재무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영세율 매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조달계약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출, 반송)신고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3.9.>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 출 □ 반 송) 신 고 서
*처리기간 : 즉시(3쪽 중 제1쪽)
①신고자⑤신고번호⑥세관, 과⑦신고일자⑧신고구분C/S구분
②수 출 대 행 자
(통관고유부호)
수 출 화 주
(통관고유부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⑨거래구분⑩종류⑪결제방법
⑫목적국⑬적재항⑭선박회사(항공사)
⑮선박명(항공편명)출항예정일자⑰적재예정보세구역
⑱운송형태⑲검사희망일
⑳물품소재지
제 조 자
(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신용장(L/C)번호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반송사유
④구 매 자
(구매자부호)
환급신청인( )
자동 간이정액환급( )
● 품명ㆍ규격
품 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ㆍ규격성분수량단가금액
품목번호순중량수량신고가격(FOB)
송품장번호수입신고번호원산지포장개수(종류)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총중량총 포장개수총 신고가격(FOB)
운임(₩)보험료(₩)결제금액
수입화물관리번호컨테이너번호
※신고인기재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인)

○○세관장 귀하
세관기재란
운송(신고)인

기간 ~
적재의무기한담당자신고수리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표시란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①신고자: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수출대행자: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및 수출자를 적습니다.
수출화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기재를 적습니다.
③제조자: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제조장소 및 산업단지부호를 적습니다.
④구매자: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영문) 및 구매자부호를 적습니다.
⑤신고번호: 신고자 부호, 연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세관.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적습니다.
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려는 날짜를 연월일(YYYYMMDD)로 적습니다.
신고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서류제출생략(P/L), 서류제출 및 반송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거래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종류: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ㆍ보세공장수출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결제방법: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신용장(L/C), 단순송금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목적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의 약어, 코드를 적습니다.
⑬적재항: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ㆍ공항명, 코드를 적습니다.
선박회사(항공사): 해당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사의 상호 또는 해당 항행의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항공사의 상호를 적습니다.
선박명(항공편명): 선박의 고유명칭으로 23자리 이내의 영문의 선박명을 적거나 국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항공편명을 적습니다.
출항예정일자: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예정일을 적습니다.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적습니다.
운송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운송수단 코드 및 운송용기 코드를 적습니다.
검사희망일: 세관검사 희망일을 연월일(YYYYMMDD)로 적습니다.
물품소재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 장치장소, 장치장부호 및 반입번호를 적습니다.
신용장(L/C)번호: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L/C)번호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적습니다.
물품상태: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코드(신품: N, 중고품: O, 신품과 중고품 혼재: M)를 적습니다.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인지 여부(통보한 경우: Y, 통보하지 않은 경우: N)를 적습니다.
반송사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반송물품인 경우에는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반송사유부호를 적습니다.
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이 해당하는 번호(수출대행자/수출화주: 1, 제조자: 2)로 적습니다.
- 자동 간이정액환급: 수출신고에 따른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지 여부(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AD, 미신청: NO)를 적습니다.
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적는 품명을 적습니다.
상표명: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적고, 상표가 없는 경우‘NO'를 적습니다.
모델ㆍ규격: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을 적습니다.
성분: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적습니다.
수량: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단가: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단가를 적습니다.
금액: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금액을 적습니다.
품목번호: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번호를 적습니다.
순중량: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적습니다.
수량: 품목단위로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신고가격: 본선인도(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적고,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송품장 부호: 상업송품장 부호를 적습니다.
-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72-"를 적은 후 송품장 부호를 적습니다.
수입신고번호: 번 항목이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하는 코드(84,86,89,72,93 등)일 경우 수출물품의 당초 수입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여부 및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를 적습니다.
포장개수(종류): 통계부호표 참조하여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 코드 및 포장종류 코드를 적습니다.
수출요건확인: 수출요건확인 관련 일련번호,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및 법령부호 등을 적습니다.
총 중량: 수출신고 물품의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Kg' 단위로 적습니다.
총 포장개수: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적습니다.
총 신고가격: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원화로 적고, 총 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운임: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적습니다.
보험료: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적습니다.
결제금액: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의 순서로 적습니다.
- 환율: 해당일자의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습니다.
수입화물관리번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반송물품의 경우 해당 수입화물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컨테이너번호: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인기재란: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운송(신고)인: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기간: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연월일(YYYY/MM/DD)로 적고,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운송 예정기간을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해당 시
첨부서류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2.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 이행사실 입증서류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담당부서)
세관(수출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접수
(세관)
▼
신고서 심사 (신고내역/요건확인 등)
(세관)
▼
첨부서류 제출 심사 - 필요시
(세관)
▼
현품확인검사 - 필요시
(세관)
▼
분석검사 - 필요시
(분석기관)
▼
신고필증 발급◀결재
(세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