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2건 · 보관 52건 · 미완 10건
서식 제7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8. 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1>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19호의2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2020. 10. 7.>삭제
서식 제27호의2삭제 <2007.12.31>삭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 ||||||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 |||||||
| 공사명 | |||||||
|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도급 사유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 |||||||
| 하도급 내용 | 공사의 종류 | ||||||
| 하도급내용(율) |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② 하도급률: | ||||||
|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 하도급 공사기간 | 착공(예정): 준공(예정): | |||||
| 사회보험료 |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반영 요율 | 반영금액 | 부담방법 | |||
| ③ 고용보험 | [ ] 일괄 [ ] 개별 | ||||||
|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 ] 일괄 [ ] 개별 | ||||||
| ⑤ 국민연금보험 | |||||||
| ⑥ 국민건강보험 | |||||||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 |||||||
| ⑧ 퇴직공제부금 | [ ] 일괄 [ ] 개별 | ||||||
|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유의사항 | |||||||||
|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건설사업자 | 발주자(담당부서) | ||||||||
| 통보서 작성·제출 | ▶ | 접수 | |||||||
| ▼ | |||||||||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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