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하수급［］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기간			①총공사금액		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원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원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내용	변동 전			변동 후
	④발생일		⑤발생사유	⑥변동일			⑦변동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제부금액(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 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 5. ⑤발생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 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일,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일 등) 7. ⑦변동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 8.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통 보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직접 납부 의무 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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