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하수급［］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기간		①총공사금액		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원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원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내용	발생사유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 도급인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미지급 ［］
	④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등) 5.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 합의서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미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납부 요청 공문, 최종 도급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처리절차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통 보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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