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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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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고용관리 책임자
제3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5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제6조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7조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제8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제9조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제10조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1조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제12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3조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제14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제15조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제16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17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8조
퇴직공제금의 산정
제19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제2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24조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제25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6조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제27조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제285호
2020.5.26
제296호
2020.11.26
제396호
2023.10.31
제424호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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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0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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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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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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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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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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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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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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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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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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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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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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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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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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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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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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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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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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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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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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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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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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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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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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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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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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