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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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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4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맹금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맹금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맹금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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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전화번호
가맹본부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전화번호
예치가맹금₩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