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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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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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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맹금의 정의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5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4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5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5조의6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제5조의7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조의9
가맹금의 예치 등
제5조의10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7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8조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의2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조의4
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3조의5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제13조의6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제16조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제16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6조의3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7조
포상금의 지급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20조
대표자의 선정
제2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의2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2조
제23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4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
소제기 등의 통지
제27조의2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
응시수수료
제29조의2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
자격증의 교부
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제32조의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33조
시정권고절차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773호
2002.11.6
제18000호
2003.6.13
제18331호
2004.3.22
제20594호
2008.1.31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46호
2010.10.13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1.9.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75호
2012.5.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75호
2014.2.1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34호
2015.1.6
제26176호
2015.3.30
제27528호
2016.9.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46호
2017.3.20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786호
2018.4.3
제29043호
2018.7.10
제29392호
2018.12.18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9호
2020.4.2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33호
2021.11.1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680호
2022.6.7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27
제33873호
2023.11.16
제34556호
2024.6.4
제34921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561호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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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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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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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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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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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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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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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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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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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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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정보공개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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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삭제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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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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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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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가맹금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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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가맹금 예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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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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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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