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6. 8. 4.>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요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법인(사업자) 전화번호
		대표 전자우편			대표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의 장 귀하 (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부산광역시장 중 선택 기재)

첨부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의사항
1. 요청인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영업표지로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그 이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2.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3.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5.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개인인 경우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취소 결정
요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