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17. 1. 26.> | ||||||||||
|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기술성능확인 : 120일 (현장평가기간 제외) | |||||||
| 기술 분야 |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방지,［ ］측정·분석 ［ ］토양·지하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 ］그밖의 분야 | |||||||||
| 기술명 | ||||||||||
| 기술보유자 | 성명(법인명)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기술개요 | ||||||||||
| 성능확인 항목 및 성능 | ||||||||||
| 주요 활용목적 | ［ ］국내 사업홍보,［ ］해외진출용( ) ※ 해외진출용일 경우 주요 대상국가명을 기재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환경기술의 연혁·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성능평가 | |||||||||||||||
| ▼ | |||||||||||||||
| 환경기술성능확인서 또는 결과 수령 | ◀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 | ◀ | 적합 | 결과통보 | ||||||||||
| ▲ | |||||||||||||||
| 부적합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