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2호환경기술 성능확인의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4호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별표 제7호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2호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환경기술 성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우수환경산업체(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0호(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녹색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Certificate of Designation Green Compan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녹색기업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녹색기업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환경표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환경표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서식 제29호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환경성적표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 <개정 2026. 3. 19.>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
기

업

현

황		기업명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 ( )
팩스 : ( )
주 소
홈페이지신청자
E-mail
일반
현황		상시 종업원수설립일
①주요 사업(업종)해당 제품의
매출액
②기업 유형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환경성 개선 관련
자료 현황
업무 담당자부서: 직위: 성명:
전화: E-mail:
신

청

내

용		대상 제품제품군/용도 :
제품명 :
③
환경성 표시
ㆍ광고 내용		표시ㆍ광고 매체 :
표시ㆍ광고 내용 :
관련 근거
(첨부서류)		1.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7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제16조의10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첨부서류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합니다
2. ②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참고하십시오
3. ③란에는 완성된 형태의 내용(표시ㆍ광고문구 등)을 첨부해 주십시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 작성▶신청접수 및 상담
▼
서면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표시·광고 컨설팅(필요시)
▼
통 보◀결과 알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