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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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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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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4. 9.>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Form No. 10)
[ ] 국내
[ ] 국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용도변경
개요		기존용도[ ]시험ㆍ연구용[ ]교육용
변경용도[ ]시험ㆍ연구용[ ]교육용
목적: (별지 가능)
내용: (별지 가능)
수행기관:
총 용도변경 개체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ㆍ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첨부서류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1부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1부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승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국립해양생물자원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문]
[ ] DomesticApplication for Alteration in the Purpose of
Use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 ] Overseas
Application No.Date and time of receiptDate of IssueProceedings
period		30 days
ApplicantOrganizationBusiness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Office AddressTel.
Alteration
Overview		Original Use[ ]TestㆍResearch[ ] Education
Altered Use[ ]TestㆍResearch[ ] Education
Purpose
Contents(Please write the contents of the experiment or research)
Institution
Total Number of Strains(Individuals) to be Altere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0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and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Paragraph 2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Paragraph 3 of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apply for permission to change the use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s above.
YYYY MM DD
Applicant: (name) (Signature or Seal)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or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Attachment1. Certification for satisfying the standards for alternation in the purpose of use(Paragraph 1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2. List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Requested to be Altered
3. Plan for utilization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s alternation
4. Record of the previous use		No charge
is imposed
Proceedings
Fill out an
application		Submit an applicationEvaluateDetermineIssue an approval
ApplicantAuthoritie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ㆍ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ㆍ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210mm×297mm[white paper(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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