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5. 4. 9.>
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배양체 1점(點)은 같은 균주(菌株)로,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배양체 1점은 같은 종(種)으로 구성한다.
2. 위 표 제2호에서 ㎖는 배양액ㆍ보존액 등을 포함한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제5호에서 “표본”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액침(液浸), 건조 및 냉동 등 일정한 처리를 가하여 슬라이드, 박제 및 골격 구조물 등의 형태로 보존한 것을 말한다.
4. 표본을 분양하는 경우 1점은 해양수산생명자원 1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본이 1개체의 일부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군체(群體)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군체를 1점으로 한다.

분양대상	1회당 기준	연간 기준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가. 조직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	최대 200점
나. 핵산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	최대 200점
2. 배양체
가. 해양미생물	최대 20점(각 점당 50㎖ 이하)	최대 50점
나. 해양미세조류	최대 20점(각 점당 100㎖ 이하)	최대 50점
다. 해조류	최대 20점(각 점당 100㎖ 이하)	최대 50점
라. 해양동물플랑크톤	최대 20점(각 점당 20개체 이하)	최대 50점
3. 추출물	최대 20점(각 점당 20㎖ 이하)	최대 100점
4. 생체조직	최대 10점	최대 50점
5. 표본	최대 5점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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