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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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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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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6. 30.>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Management, Use and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Form No. 11)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국외반출 개요목적:
내용:
이익공유합의체결 여부미체결 사유이익공유 조건
합의( ) 미합의( )
총 반출 개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1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심사 및 현지 실제 조사결정승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문]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pplication No.Date and time of receiptDate of IssueProceedings
period
30days
ApplicantOrganizationBusiness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Office AddressTel.
Overseas
Transfer
Overview
Purpose
Contents
Benefit SharingWhether or not an agreement is reachedReason for disagreementCondition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 disagreement( )
Total Number of Strains(Individuals) to be Transferr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2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Paragraph 2 of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apply for overseas transfer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s above.
YYYY MM DD
Applicant: (name) (Signature or Seal)
To the Minister of the Oceans and Fisheries
Attachment1. List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requested for overseas transfer
2. Management plan for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for overseas transfer
No charge
is imposed
Proceedings
Fill out an applicationSubmit an applicationEvaluateDetermineIssue an approval
ApplicantAuthoritie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white paper(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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