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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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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4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5조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6조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8조
분양승인 기준 등
제9조
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0조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1조
기탁ㆍ등록 방법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제13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제241호
2017.6.28
제376호
2019.12.5
제479호
2021.4.6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729호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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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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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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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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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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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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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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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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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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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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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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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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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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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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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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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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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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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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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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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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