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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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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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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9.>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Form No. 8)
[ ] 국내
[ ] 국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분양
개요
용도:[ ]시험ㆍ연구용[ ]교육용
목적: (별지 가능)
내용: (별지 가능)
수행기관:
총분양 개체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첨부서류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정승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문]
[ ] Domestic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 ] Overseas
Application No.Date and time of receiptDate of IssueProceedings
period
30 days
ApplicantOrganizationBusiness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Office AddressTel.
Distribution OverviewUse[ ]TestㆍResearch[ ] Education
Purpose
Contents(Please write the contents of the experiment or research)
Institution
Total Number of Strains(Individuals) to be Distribut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0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and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Paragraph 1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apply for the distribution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s above.
YYYY MM DD
Applicant: (name) (Signature or Seal)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or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AttachmentList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Requested to be DistributedNo charge
is imposed
Proceedings
Fill out
an application
Submit
an application
EvaluateDetermineIssue an approval
ApplicantAuthoritie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ㆍ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ㆍ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210mm×297mm[white paper(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