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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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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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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7.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제16조 관련)
교육훈련 과정교육훈련 대상자교육훈련 내용
1. 기초교육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ㆍ항만운송의 기초이론, 화물취급 실무 및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리 등
ㆍ항만안전,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하역작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습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하려는 사람
2. 양성교육항만하역장비의 운전ㆍ조작 및 정비 등과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ㆍ항만하역장비의 구조와 특성
ㆍ항만하역장비의 운전ㆍ조작 및 정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 및 야드-트레일러(yard-trailer)운전을 수행하려는 사람ㆍ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야드-트레일러 운전에 관한 이론과 실습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ㆍ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
검수ㆍ감정ㆍ검량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려는 사람 또는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ㆍ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등의 검수ㆍ감정ㆍ검량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청렴 등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항만 내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사람 또는 배치될 사람ㆍ위험물취급에 관한 이론과 실습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종사자 및 감독업무 수행자ㆍ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4. 연수교육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종사자ㆍ「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등 항만운송 관련 법령
ㆍ항만운영 관리자 및 현장 감독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이론
ㆍ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항만운영의 효율화 관리기법
ㆍ그 밖의 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항운노동조합원
컨테이너터미널 종사자ㆍ컨테이너 항만인력 개발계획 프로그램(PDP)
ㆍ터미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5. 정보교육항만운송사업자 등의 임직원,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및 컴퓨터 운용능력의 습득을 원하는 사람ㆍ전자문서 교환 등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실습
ㆍ컴퓨터 기초이론 및 운용능력 실습
ㆍ인터넷, 웹디자인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그래픽 등 응용프로그램의 교육 및 실습
6. 특별교육정부와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의 위탁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된 사람ㆍ항만하역장비의 운전ㆍ조작ㆍ정비 및 관리 기술
ㆍ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그 밖의 항만 관련 기술 및 운영관리
비고: 각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세부 교과과정 및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기관이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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