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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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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제3조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제6조
제7조
시험의 구분
제7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제8조
시험과목
제9조
합격결정
제10조
자격증의 발급
제11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제13조
제14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16조
교육훈련 과정 등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26조의2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3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제26조의4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조의5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6
분쟁협의회의 운영
제26조의7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5533호
1997.12.8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71호
1998.12.31
제16372호
1999.5.27
제18126호
2003.11.11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02호
2008.9.10
제21878호
2009.12.14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35호
2012.7.4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638호
2014.9.24
제26134호
2015.3.3
제27094호
2016.4.12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508호
2017.12.26
제28845호
2018.4.30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91호
2021.1.12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996호
2022.11.15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54호
2023.12.12
제36727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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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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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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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1998.12.31>
삭제
별표 제4호
시험과목(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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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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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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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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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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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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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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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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