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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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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관거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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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5.31>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1.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배출량 =할당 오염부하량× 106
실측 평균수질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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