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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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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관거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