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4> | ||||||||||||||||||||||||||
|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 또는 신고 번호 | 제 호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인 | 상호 및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역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재란> | ||||||||||||||||||||||||||
| 배출 시설 | 규모(㎡) | 가축종별 사육 마릿수 | ||||||||||||||||||||||||
| 가축분뇨 배출량(㎥/일) | 사용용수량(㎥/일) | |||||||||||||||||||||||||
| 소재지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처리방법 | |||||||||||||||||||||||||
| 용량(㎥/일) | 위탁공공처리시설 | |||||||||||||||||||||||||
|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영위시설 및 공동주택 기재란> | ||||||||||||||||||||||||||
| 시설물 | 건물연면적(㎡) | 건물용도 | ||||||||||||||||||||||||
| 소재지 | ||||||||||||||||||||||||||
| 오수 처리 시설 | 관리자 (생년월일) | 처리용량(㎥/일) | ||||||||||||||||||||||||
| 처리방법 | 처리대상인원 | |||||||||||||||||||||||||
|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
| 배출 시설 | 배출시설명 | 폐수발생량(㎥/일) | ||||||||||||||||||||||||
| 소재지 | ||||||||||||||||||||||||||
| 폐수 처리 시설 | 처리방법 | |||||||||||||||||||||||||
| 용량(㎥/일) | 오염물질 배출항목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민원실) | ➡ | 검 토 | ➡ | 현지 확인(필요시) | ➡ | 결 재 | ➡ | 허가(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 ||||||||||||||||||||||||||
| 시장ㆍ군수, 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