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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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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관거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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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 19.>
관거검사 및 보수 결과
1. 관거 검사
<관거 검사 현황>

※ 대상처리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관거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항목은 예시이므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선정 기준에 따름
※ 검사 결과의 평균은 불량 개소수(개소수)/검사실적(m)

2. 보수 결과

※ 제2호의 구분란은 제1호의 구분란과 일치되도록 작성





3. 기대 효과

※ 개선 효과란의 불명 수량은 ‘보수전 불명 수량에서 보수 후 불명 수량을 뺀 값’을 뜻하며, 백분율은 ‘개선 효과 불명 수량/보수 전 불명 수량’임
※ 개선 효과란의 수질은 ‘보수 전 수질에서 보수 전 수질을 뺀 값’을 뜻하며, 백분율 ‘개선 효과 수질/보수 전 수질’임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확인 공무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70g/㎡(재활용품)]
처리(배수)구역검사지역대상처리장
검사기간검사자대상수계
구분지역명처리(배수)분구명검사대상(m)검사실적(m)검사방법검사비용
검 사 결 과
계평균관부식
및 마모
관파괴이음부
이탈
이음부 어긋남관의
단차
접합부
재질이상
맨홀부
이상
침입 장애물점착관돌출관휨침입수누수침전
처리(배수)구역보수지역대상처리장대상수계
보수구간보 수 자
구분지역명처리(배수)
분구명
보수대상
(m)
보수실적보수공법사업비
공 종실적(m)
준 설
교 체
개보수
구분보수전보수후개선효과
대상처리장처리지역(분구)말단구대상처리장처리지역(분구)말단구대상처리장처리지역(분구)말단구
불명 수량(L/일)( %)( %)
수질(BOD ㎎/L)(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