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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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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관거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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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한강 또는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한강수계 내의 지역과 한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분범위
서울특별시전 지역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간석1동ㆍ간석2동ㆍ간석3동ㆍ간석4동
경기도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시흥시 과림동ㆍ목감동
군포시(대야동ㆍ 군포2동은 제외한다)
의왕시(부곡동은 제외한다)
용인시 포곡읍ㆍ모현면ㆍ원삼면 일부(사암리ㆍ좌항리ㆍ맹리ㆍ미평리ㆍ가재월리ㆍ두창리)ㆍ백암면ㆍ양지면ㆍ중앙동(김량장동ㆍ남동)ㆍ역삼동(역북동ㆍ삼가동)ㆍ유림동(유방동ㆍ고림동)ㆍ동부동(마평동ㆍ운학동ㆍ호동ㆍ해곡동)ㆍ구성동(언남동ㆍ청덕동)ㆍ마북동ㆍ보정동ㆍ수지구(상현동은 일부 제외한다)
안성시 일죽면ㆍ삼죽면(내장리ㆍ덕산3리ㆍ배태리ㆍ용월리ㆍ율곡리만 해당한다)ㆍ죽산면(당목리ㆍ칠장리ㆍ두교리는 제외한다)
김포시 김포1동ㆍ김포2동ㆍ김포3동ㆍ고촌면ㆍ하성면ㆍ대곶면(거물대1리ㆍ거물대2리ㆍ대능3리ㆍ대능4리ㆍ대능5리ㆍ오니산리ㆍ율생2리ㆍ율생3리ㆍ율생4리ㆍ초원지1리ㆍ초원지2리ㆍ초원지3리만 해당한다)ㆍ양촌면(학운1리ㆍ학운2리ㆍ학운3리ㆍ학운4리ㆍ학운5리ㆍ학운6리ㆍ대포2리는 제외한다)ㆍ월곶면(개곡1리ㆍ개곡2리ㆍ개곡3리ㆍ개곡4리ㆍ용강리ㆍ조강1리ㆍ조강2리만 해당한다)ㆍ통진면(가현3리ㆍ가현4리ㆍ옹정1리ㆍ옹정2리ㆍ옹정3리는 제외한다)
강원도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강릉시 왕산면(고단리ㆍ대기리ㆍ송현리만 해당한다)
고성군 간성읍(흘1리ㆍ흘3리만 해당한다)
삼척시 하장면
태백시 사조동ㆍ화전1동ㆍ화전2동
충청북도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감물면ㆍ괴산읍ㆍ문광면ㆍ불정면ㆍ소수면ㆍ연풍면ㆍ장연면ㆍ청천면ㆍ칠성면ㆍ사리면(수암1리ㆍ수암2리ㆍ수암3리ㆍ이곡1리ㆍ이곡2리ㆍ이곡3리ㆍ이곡4리ㆍ화산1리ㆍ화산2리ㆍ화산3리ㆍ화산4리ㆍ화산5리만 해당한다)ㆍ청안면(문당1리ㆍ문당2리ㆍ백봉1리ㆍ백봉2리ㆍ백봉3리ㆍ부흥1리ㆍ부흥2리ㆍ부흥3리ㆍ부흥4리ㆍ부흥5리ㆍ운곡리ㆍ장암1리ㆍ장암2리ㆍ장암3리ㆍ장암4리만 해당한다)
보은군 내북면(대안리ㆍ도원리ㆍ동산리ㆍ법주리ㆍ봉황리ㆍ성암리ㆍ성티리ㆍ염둔리ㆍ적음리ㆍ창리ㆍ화전1리ㆍ화천2리만 해당한다)ㆍ속리산면(갈목리ㆍ백현리ㆍ북암1리ㆍ북암2리ㆍ사내1리ㆍ사내2리ㆍ사내3리ㆍ사내4리ㆍ사내5리ㆍ사내6리ㆍ상판리ㆍ중판리ㆍ하판리만 해당한다)ㆍ산외면(봉계1리ㆍ봉계2리ㆍ아시리ㆍ구티리ㆍ문암리는 제외한다)
음성군 감곡면ㆍ생극면ㆍ소이면ㆍ금왕읍(각회1리ㆍ각회2리ㆍ구계1리ㆍ구계2리ㆍ금석1리ㆍ금석2리ㆍ내곡리ㆍ내송1리ㆍ무극1리ㆍ무극2리ㆍ무극3리ㆍ무극4리ㆍ백야1리ㆍ백야2리ㆍ싸봉2리ㆍ육령1리ㆍ육령2리ㆍ정생1리ㆍ정생2리ㆍ호산1리ㆍ호산2리만 해당한다)ㆍ삼성면(능산1리ㆍ능산2리ㆍ대정1리ㆍ대정2리ㆍ용대1리ㆍ용대2리만 해당한다)ㆍ원남면(구안리ㆍ상노리ㆍ상당2리ㆍ상당리ㆍ하노1리ㆍ하노2리ㆍ하노3리ㆍ하당1리ㆍ하당2리ㆍ대야리만 해당한다)ㆍ음성읍(감우리ㆍ사정1리ㆍ사정2리ㆍ석인1리ㆍ석인2리ㆍ소여1리ㆍ소여2리ㆍ신천1리ㆍ신천2리ㆍ신천3리ㆍ신천4리ㆍ신천5리ㆍ용산1리ㆍ용산2리ㆍ용산3리ㆍ용산4리ㆍ용산5리ㆍ용산6리ㆍ읍내1리ㆍ읍내2리ㆍ읍내3리ㆍ읍내4리ㆍ읍내5리ㆍ읍내6리ㆍ읍내7리ㆍ읍내8리ㆍ평곡1리ㆍ평곡2리ㆍ평곡3리ㆍ평곡4리ㆍ평곡5리ㆍ한벌1리ㆍ한벌2리만 해당한다)
청주시 미원면ㆍ낭성면(갈산리ㆍ관정1리ㆍ관정2리ㆍ귀래리ㆍ무성1리ㆍ무성2리ㆍ문박리ㆍ삼산1리ㆍ산삼2리ㆍ이목1리ㆍ이목2리ㆍ인경리ㆍ지산1리ㆍ지산2리ㆍ지산3리ㆍ현암리ㆍ호정1리ㆍ호정2리만 해당한다)ㆍ산성동
경상북도문경시 동로면(명전리ㆍ석항리 일부ㆍ생달리 일부만 해당한다)ㆍ가은읍(완장리 일부만 해당한다)
봉화군 춘양면(우구치리만 해당한다)
상주시 화북면(운흥리ㆍ입석리ㆍ중벌리만 해당한다)
영주시 단산면(마락리만 해당한다)ㆍ부석면(남대리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