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17.> | |||||||||||||||||||||||||
|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 | |||||||||||||||||||||||||
| ※ [ ]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지의 권리관계 | |||||||||||||||||||||||||
| 변경내용 | 당 초 | 변 경 | |||||||||||||||||||||||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당초의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
| 건축등의 신고확인증 | |||||||||||||||||||||||||
| 승인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류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승인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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