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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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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등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학교시설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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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2쪽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자승인번호□□-□-□□□
건축주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설계자성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사무소명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역지구
①건축면적㎡②연면적㎡
③주용도④부속용도
구조층수(지상, 지하)
준공검사예정일
⑤용도
변경
내용		구분
층별		변경 전변경 후
용 도면적(㎡)용 도면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귀하
첨부서류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승인서
승인 제 호
이 승인서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적합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중 제2쪽)
용도변경승인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처리부서
수수료처리기간
근거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유의사항
1. ①"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을 말하며, 지상 1미터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2. ②"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3. ③·④및 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도교육청
신청서 작성▶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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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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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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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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