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0> | ||||||||||||||||||||||||||||||
|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변경내용 | 당 초 | 변 경 | ||||||||||||||||||||||||||||
| 구분 | 내 용 | 구분 | 내 용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 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 수수료 없 음 | ||||||||||||||||||||||||||||
| 승인서 | ||||||||||||||||||||||||||||||
|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계획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변경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류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승인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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