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0.> | |||||||||||||||||||||||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처리기간 | 7일 |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공사 감리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공사 시공자 | 성명 또는 상호 | (서명 또는 인) | 건설업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현장 관리인 | ①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자격종별 | 면허번호 | ||||||||||||||||||||||
| ②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 착공일자 | 준공검사예정일 | ||||||||||||||||||||||
| 존치기간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 |||||||||||||||||||||||
| 준공검사일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ㆍ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감리보고서 1부 2. 현황도면 1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로 건축한 경우에 한정함) |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 선 | |||||||||||||||||||||||
| 검 사 서 | |||||||||||||||||||||||
|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유의사항 | |||||||||||||
| 1. ①란 및 ②란의 "현장관리인"이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사람(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을 말합니다. 2. 제3쪽의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별로 따로 작성하십시오. 3. ③란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교육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검사서 발급 | |||||||||||
| (3쪽 중 제3쪽) | |||||||
| 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
| 주용도 | 주요구조 | ||||||
| 층수(지하, 지상)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닥면적(㎡) | |||||||
| ③ 용도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닥면적(㎡) | |||||||
| 용도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닥면적(㎡) | |||||||
| 용도 | |||||||
| 승용승강기대수 대 | 비상용승강기대수 대 | ||||||
| 직통계단수 | |||||||
| 기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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