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17.> | |||||||||||||
|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
| ※ 제2면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2쪽중 제1쪽) | ||||||||||||
|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①대지의 권리관계 | |||||||||||||
| 대지위치 | |||||||||||||
| 대지지역 | □□□ | 대지지구 | □□□ | ||||||||||
| 대지면적 | ㎡ | ||||||||||||
| ②주용도 | □□□ | ③부속용도 | |||||||||||
| ④건축면적 | ㎡ | ⑤연면적 | ㎡ | ||||||||||
| ⑥건폐율 | % | 공사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 ||||||||||
| ⑦용적율 | % | 층수(지상, 지하) | |||||||||||
| ⑧구조 | □ | 공사종류 | |||||||||||
| 착공예정일 | 준공검사예정일 | ||||||||||||
| 기타특기사항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
| 건축등의 신고확인증 | |||||||||||||
|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2쪽중 제2쪽) | |||||||||||||||||||||
| 건축등의 신고안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유의사항 | |||||||||||||||||||||
| 1. ①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 : 사용승낙, 지상권 등)을 기재합니다. 2. ② 및 ③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④“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며,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4. ⑤“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5. ⑥“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6. ⑦“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7. ⑧“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배치도 | 작성요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선으로 대지의 크기에 따라 축척을 선택하여 그리십시오. 2.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기하십시오. 3. 대지에 접한 도로너비 및 길이를 표기하십시오. 4. 기존건축물의 위치를 표기하십시오. 5.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표기하십시오. | |||||||||||||||||||||
| 평면도 | 작성요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선으로 그리십시오. 2.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기하십시오. 3. 각방마다 쓰이는 용도를 그리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류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승인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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