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등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학교시설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10>
제 호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1. 사업시행자 :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나. 명칭 :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학교부지 면적 :
나. 학교시설 규모 :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가. 착공연월일 :
나. 준공연월일 :

6. 학교시설 현황 : 별첨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적합하므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