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 |||||||||||||||
| 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
| ※ 제2면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2쪽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건축물 개요 | 위치 | □□-□□□-□□-□□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
| 주용도 | 부속용도 | ||||||||||||||
| 구조 | 층수(지상, 지하) | ||||||||||||||
| 공사면적 | ㎡ | ||||||||||||||
| 대수선 내용 | 1. 내력벽의 벽면적 ( )㎡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2. 기둥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3. 보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4. 지붕틀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5.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 )바닥 (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6. (주계단·피난계단·특별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7.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체·담장)을 변경한다. 8. 기타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시설 대수선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 ||||||||||||||
| 승 인 서 | |||||||||||||||
|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2쪽중 제2쪽) | ||||||||||||||||
| 대수선승인 신청안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유의사항 | ||||||||||||||||
| 1. 건축물개요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도교육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승인서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