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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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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등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학교시설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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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승인번호처리기간7일
건축주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설계자성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주소(전화번호 )
공사
시공자
성명 또는 상호(서명 또는 인)건설업 면허번호
주소(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공예정일준공검사예정일
구분신청시구분내용
검사일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4항 및 「건축법」 제17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공사감리보고서 1부수수료
없 음
자르는 선
검 사 서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4항 및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축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
(교육
감직인
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교육청
신청서 작성▶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검사서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