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2. 9.> |
|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월평균 보수) 및 실업급여에 관한 자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8.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등 소득ㆍ재산자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휴업, 폐업 정보, 상가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9.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1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전월세거래 정보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1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1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6.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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