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8의3] <신설 2024. 4. 16.>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전체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전, 원	수시	수시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원	연 1회	6월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원	연 1회	6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전, 원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전, 원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전체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전, 원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전체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원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아.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전, 원	연 1회	6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전체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전, 원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전, 원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전, 원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전, 원	연 1회	8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ㆍ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 6월 (결) 8월
	나.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 6월 (결) 8월
	다.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전, 원	연 1회	(예) 6월 (결) 8월
	라.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 6월 (결) 8월
	마.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 6월 (결) 8월
	바. 적립금 현황	전, 원	연 1회	(결) 8월
	사. 기부금 현황	전, 원	연 1회	(결) 8월
	아. 산학협력단 회계 예ㆍ결산 현황	원	연 1회	(예) 6월 (결) 8월
	자. 등록금 현황	전, 원	연 2회	4월, 8월
	차.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카. 해당 시설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명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원	연 1회 이상	4월, 수시
9. 등록금 및 학생 1명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나. 학생 1명당 교육비 산정근거	원	연 1회	8월
10. 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평생교육시설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전, 원	연 1회	10월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전, 원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전체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마. 해당 시설의 사회봉사 역량	전, 원	연 1회	4월
	바. 해당 시설의 원격강좌 현황	전체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전, 원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전, 원	연 1회	6월
	자.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원	연 1회	6월
	차.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원	연 1회	6월
	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원	연 1회	6월
	타.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원	연 1회	6월
	파.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원	연 1회	6월
	하.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원	연 1회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전체	연 1회	10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나. 해당 시설 부설 연구소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전, 원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전체	수시	수시
	다. 교지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	전체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전체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전체	연 1회	8월
	아. 강사 강의료	전, 원	연 1회	6월
	자.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차.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카. 성폭력ㆍ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타. 안전관리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비고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은 ‘전’,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원’으로 표기하며, 모든 시설을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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