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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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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기본교육훈련과정(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용·입대시기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별위로기준금액및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제1호및제1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장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임무수행경위서(사망, 행방불명, 부상, 근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 시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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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0.>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성명
주소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